광주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경기 광주(경기)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관할 구역에 속합니다. 다만 실제 관할은 피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사망 당시 주소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수 년 전에 넘어간 토지라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 등 직계존속은 1/3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몫을 차감해 정해집니다.

토지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감정을 통해 시가로 산정하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이나 개발제한 규제가 걸린 필지는 평가가 까다로워 다툼이 잦습니다. 공시지가·실거래가 등 참고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면 감정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본인이 청구 자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환은 유증을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도 유류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여러 사람이 유증을 받았다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하게 됩니다. 재산별로 반환 순서와 평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재산을 유형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