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변호사

사고 직후부터 형사·보험 대응이 동시에 시작되므로 초기 상담이 유리합니다. 블랙박스·현장 사진·진단서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12대 중과실이나 음주 여부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과 과실비율을 미리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합니다.

네, 12대 중과실이나 음주·무면허, 뺑소니에 해당하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단순 과실 사고는 보험 처리로 형사 절차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내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없어도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차량 파손 부위, 도로 흔적 등으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영상이 있으면 과실 판단이 훨씬 명확해지므로, 블랙박스 확보와 주변 차량·목격자 연락처 확보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에는 후유장해나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손해 항목을 다시 산정해 적정성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실비율은 배상액을 크게 바꾸는 요소여서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형사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은 수사·공판 초기에 합의할수록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손해가 어느 정도 확정된 뒤 합의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시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